중국, 서방 압력에 맞설 스트롱맨 낙점…'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속도
[※편집자 주: 향후 5년 홍콩을 이끌 행정장관 선거가 8일 치러집니다. 1천450여명인 선거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진행되는 선거에는 중국 정부가 낙점한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을 예약했습니다. 확실한 '중국 충성파'인 그의 지휘 아래 홍콩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전망을 2편의 기사로 정리합니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이 8일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 선거를 치른다. 중국 정부의 낙점을 받은 존 리(64) 전 정무부총리가 유일한 후보로 등록해 사실상 당선을 예고한 상태다.
그가 당선을 확정 지으면 경찰 출신 첫 홍콩 행정장관 시대를 열게 된다.
경찰 내에서도 강경파 출신인 그가 행정 수반이 되면 홍콩이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거나 공안정국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반중시위 강경 진압·국가보안법 적극 집행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 행정장관은 오랜 경력의 행정관료들이 맡아왔다.
이와 달리 리 전 부총리는 경찰 출신으로 40년 공직 생활 동안 강력범죄와 공안사범 단속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보안장관으로서 2019년 홍콩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발효된 후 이를 적극 집행했다.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1만여명이 체포됐고,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 진영 주요 인사를 포함해 170여명이 체포되고 많은 사회단체와 언론사가 문을 닫았다.
그가 지난해 6월 경찰 출신 첫 정무부총리로 발탁되자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로부터 다시 1년 만에 중국 정부가 그를 행정장관 단일 후보로 낙점하자 홍콩에 스트롱맨 시대가 열렸다는 해석이 따른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싸고 중국이 직면한 압박이 고조되고, 영국과 미국이 홍콩에서 시민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으로 인해 중국이 그에 맞서 싸울 '스트롱맨'을 고르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윌슨 찬 홍콩중문대 국제관계 전문가는 "스트롱맨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며 "존 리의 강경함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 중국 정부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고 분석했다.
리 전 부총리는 "결과 지향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관료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일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케네스 찬 홍콩 침례대 교수는 이러한 스타일은 정부의 통치에 대한 대중의 발언권과 참여를 더욱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6일 AFP 통신에 "존 리는 민주주의자들을 차단하고 시민사회에 압박을 가하며 향후 5년간 민주적인 개혁에 관한 모든 이슈를 기본적으로 죽이겠다고 결심했다"며 "이는 문을 아주 완전히 걸어 잠그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3일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홍콩은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순위 하락(68계단)을 보이며 148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리 전 부총리는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법에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약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홍콩판 국가보안법 속도…민주 인사들 탈출 이어져
리 전 부총리는 당선되면 7월 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일에 취임하게 된다.
이를 앞두고 민주 진영 인사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저명 사회과학자인 청킴와 홍콩민의연구소 부총재는 지난달 24일 영국으로 떠났고, 2020년 의회 소란 혐의로 지난 2월 3주간 수감됐던 페르난도 청 전 입법회 의원은 가족과 함께 지난 1일 캐나다에 이민을 떠났다.
경찰 조사를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 부총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더는 협박 없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 홍콩을 떠났다"고 말했다.
페르난도 청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 있지 않지만 최소한 안전하며 내 기본적인 자유는 더 이상 권력을 쥔 자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리 전 부총리는 행정장관이 되면 중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두겠다고 공약했다.
중국 정부가 만든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을 담아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한 홍콩 활동가는 연합뉴스에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추가로 제정한다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살게 해줄 테니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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