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인사청문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협정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권희원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가 FTA보다 (수산인들에겐)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산인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CPTPP 중 무엇이 더 무서우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인들의 피해를 묻는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도 "협정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우리나라 어촌이 받는 피해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협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같은 질문에는 구체적인 피해액수(직접피해 720억원·중국 가입시 2천억원)까지 언급하며 "장관 취임 후 통상당국과 이부분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산에서 피해 볼 부분이 얼마인지 어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만이 CPTPP 가입 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하다"며 "국제 관세협정의 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후보자는 2045년께 어촌의 80%가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는 "교육과 교통, 문화 등 어촌의 정주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민이나 어촌에 중심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 개발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형태는 적절치 못하다"며 "해상풍력은 장기간, 넓은 면적의 해역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어장 축소 등 어민 피해가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의 이익이 반영되는 경로나 의견 수렴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어업인의 권익이 좀 더 보장되는 방법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민 이익을 위해 해상풍력 사업 주도권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수부로 넘겨야 한다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주장과 관련,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해수부가 기능을 못 가져온다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 주관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수부가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선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면서 "단기간 협상은 어렵지만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리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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