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국민의 정당한 욕망 죄악시"
"집값 단기 하향안정 목표…임대차3법 근본적 손질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정아란 최평천 권희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3법의 경우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등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해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고 징벌하려 했다. 국민과 시장이 어긋난 반작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금리 상승기를 둘러싼 은행의 소매금융 눈치 보기로 인해 호가로서의 가격 상승 흐름과 함께 실제로 추격해서 매수할지를 관망하면서 국민들이 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 수록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하는 조치는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방향성에 대해 일관된 신호와 함께 시급한 공급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의 실행력을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는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또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이면 2년 전 재계약한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지정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질의에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정가격반영률로 현실화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본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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