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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규제샌드박스 심의 기간 단축 필요"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10곳 중 9곳은 관련 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상의는 이듬해 5월부터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꾸려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응답 기업들의 87.4%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 복수응답), '시장 출시'(77.5%), '투자유치·사업확장'(68.8%), '판로개척'(64.0%), '매출 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운용되면서 제도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됐다"며 "새 정부에서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정비'(87.8%)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단순히 규제 특례를 받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진행 조건 완화'(81.8%) 등이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혔다.
옥혜정 대한상의 샌드박스관리팀장은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의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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