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분할상환 확대 유도"
"LTV·DSR 역할 강조한 IMF 입장에 공감"
"소상공인 부실 채무 조정,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현행 DSR 규제를 전제하면 LTV를 풀어도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늘지 않는다'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인사청문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후보자는 "기존의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완화 등을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인별 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해왔다.
추 후보자는 "향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개선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DSR 규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완화와 같은 규제 개선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는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은행권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는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LTV, DSR 등 조치의 역할을 강조한 국제통화기금(IMF)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분할상환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득 여건이 취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수준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리 상승기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모기지 대환 지원, 채무 재조정 강화 등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한시적 지원조치 등이 종료되고 금리 상승이 이어지므로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저금리(1%대) 대출 지원과 함께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연체율, 저신용 차주 비율 상승 등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면 경제성장 저하, 금리상승 등 부채 상환 여건이 악화했을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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