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감시대상 7개국·감시대상 20개국 발표…韓, 포함 안 돼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 우크라는 러 침공 이유로 평가 유예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발표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USTR은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중국은 특허법,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이 들었다. 한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및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주요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우선감시대상국에서 배제됐고, 지난해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던 쿠웨이트도 올해는 제외됐다. 루마니아, 레바논도 함께 명단에서 빠졌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적재산권 집약 산업은 6천만개의 일자리를 부양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외에서 이들 산업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위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이 된다고 해서 즉각적 대응 조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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