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으로 명칭 바꿔…적기지와 지휘통제기능 등 목표
'GDP 2% 염두에 두고 5년내 방위비 증액'도 포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반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원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해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능력을 보유하라는 제안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을 바꾼 것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방위비 증액도 제안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중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한 당의 제언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했다.
기시다 내각은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 '적 기지 공격능력' 명칭 '반격 능력'으로…'선제공격' 가능 논란
자민당은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이유로 '반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일컫는다. 반격 능력의 목표물에 적 기지뿐 아니라 '지휘통제기능 등'도 포함됐는데 사령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자민당은 선제공격 논란을 피하려고 그간 사용해온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꿔 제안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에 따라 요격만으로는 일본을 방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격 능력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격 능력은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선제공격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GDP 2% 이상 염두 5년 내 방위력 근본적 강화
자민당은 또 제안에 방위비 증액 요구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제안이다.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일본 방위비는 5조4천5억엔(약 53조8천억원)으로 GDP 대비 0.96%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계산 기준인 연안 경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24% 수준이다.
GDP 대비 2%는 나토가 회원국에 권고한 방위비 목표 기준으로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방위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 총선에서 방위비의 GDP 2% 이상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2배에 가까운 방위비를 5년 이내에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도 방위비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과 교육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재검토
자민당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방위장비 수출 규칙을 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재검토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아베 내각 때인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방위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는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은 우크라이나처럼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받는 나라에 폭넓은 분야의 장비 이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외교·안보 문서 3종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자민당의 제언을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는 현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외부 상황을 거론하며 군비 강화에 나설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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