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경로·이행수단 마련 때 충분히 소통해야"
"배출권거래제·탄소세뿐 아니라 금융·재정 등 정책조합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하는 등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고려할 때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감축경로와 이행 수단에 있어서는 산업계·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의사소통, 경제·산업·민생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재정·세제·금융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한 지원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일자리 창출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 강화와 같은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탄소가격제에 대해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수단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가격수단 뿐 아니라 금융, 재정, 직접규제 등 비가격수단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감축경로와 이행수단 측면을 볼 때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계 부담과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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