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실에 서면 답변 제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평상시 기재부 차관이 열석발언권 행사를 이유로 금통위에 참석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제한적·보충적으로 활용되도록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은행과 수시로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열석발언은 그 효과와 부작용,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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