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등 종합검토 필요…연금개혁위원회 설치해야"
"교육재정교부금, 환경변화에 탄력 대응하도록 개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면서 개혁 의지를 25일 피력했다.
추 후보자는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앞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선 "국고보전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학령인구감소와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투자 불균형 등 이유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등 교육재정수요와 무관하게 내국세 규모에 연동된 구조인 만큼 교육재정수요 등 교육환경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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