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최우선 추진하되 임대차 3법 보완방안 살필 것"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 단기 시장불안 요인도…섬세전략 마련"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 및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제도 도입 후 신규 전세계약 가격 급등 및 임대·임차인 간 분쟁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 보완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는 조성된지 30여년 가까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면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업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도시계획 재설계, 추가 주택공급, 이주대책 마련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공공임대 공급과 품질·주거서비스 개선·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를 병행하고,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해 7∼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 국공유지·학교·공원·지하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와 같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반면 중장기 수급 안정 효과에도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 본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중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올해 말 완료 예정이며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의 추진 여부와 소요 등에 대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수도권 출퇴근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올해 6월부터 'GTX망 확충 기획연구' 등 선행 용역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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