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산업협회 보고서 토대로 자체 산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로 올해 추가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최고 4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이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으로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구글에 낼 수수료가 최대 8천33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천193억원으로, 결제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4천13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하며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앱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매출액을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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