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수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안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 내용이 담긴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6개 분야, 총 6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건의 과제 내용은 핵심 전략산업과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지원,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9.8%였다.
특히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 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앞으로 규제개혁 핫라인을 개설·운영해 회원사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정부에 건의 후 개선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콘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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