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걸리는 후보국 선정 수주 내 가능" 전망도
신속 진행 러시아에 경고 의미…가입 협상에는 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해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숙원인 EU 가입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가입 질문지'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날 우크라이나 주재 EU 대표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가 수주 내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측에 질문지를 전달했다.
EU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경제 구조 등이 EU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질문지에 맞춰 세밀하게 답변해야 한다.
수천 개에 달하는 질문지 문항에 전부 답변하는 데 통상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크라이나는 1주일여 만에 완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면서 특별 절차를 통해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는 새로운 특별절차를 통한 가입은 불가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 절차를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질문지 답변 절차가 완료되면 통상 수년이 걸리던 가입 자격 논의 개시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수주 만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답변서는 우크라이나를 EU 가입 후보국으로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로이터통신은 6월 23∼2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후보국으로 공식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에서 후보국 지위를 얻기까지 4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셈이며 이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10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족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유대를 강화하고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며 우크라이나가 유럽화의 길을 가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가입 후보국으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가입 협상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후보국이 EU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가입 협상을 거쳐야 한다.
우선 후보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법권 독립 등 민주국가 체제를 갖춰야 하며 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 시장경제가 기능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EU의 법률체계를 수용하고 경제통화동맹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와 후보국은 30여 개로 세분된 분야에 대한 협상과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EU와 오랜 기간 어려운 가입 협상을 벌여야 하는 후보국은 EU에서 일정한 재정, 행정,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2013년 크로아티아가 신규 회원국이 된 이래 아직 새로 EU에 가입한 국가는 없다.
2004년 가입한 폴란드는 1994년 가입 신청 후 10년 만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
현재 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는 EU 가입 후보국으로 선정돼 가입 협상 중이다. 보스니아와 코소보는 예비후보국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크림 자치공화국)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을 러시아가 지원한 이후 EU 가입을 추진해왔다.
EU는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했다. EU·우크라이나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16년 1월 발효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EU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EU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전 상황이 계속된 탓에 가입 절차 개시를 주저해왔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신속하게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절차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 진행만으로도 러시아엔 침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낀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향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14년 EU와 포괄적 협력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려는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의 수개월에 걸친 대규모 유혈 사태(유로마이단 혁명)가 벌어졌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EU 가입 역시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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