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너무 많이 올려 자영업자에 부담 주고 최저임금 인식 나빠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정말 그래쥬얼(gradual·점진적)하게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기간(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은 말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2%)이 박근혜 정부(7.4%)보다 낮다"며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2018년 당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레벨(절대 수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 너무 그 속도가 빠를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몇 년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과 고용 사이 관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일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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