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 책임 돌아올 줄 그때도 알아"
"대안 없는 가운데 완전 부실화 기다리는 것 무책임하다 판단"
"조흥은행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2006년 금융정책과장으로서 공식 반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공식 반박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 글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알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부실화를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당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재경부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올렸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요지는 엄혹했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상황을 잊고 지금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법상 허용돼 있더라도 국내자본도 금융기관도 아닌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나중에 비판과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경제 상황과 외환은행의 부실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대형은행이 완전히 부실화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는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1999년 대우그룹, 2000년 현대그룹의 해체가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잠재적 부실이었던 가운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2003년 카드사태 등으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던 시기였다"면서 "당시 외환은행은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우리 금융산업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가 2003년에 1조4천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고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가 그해 9월 증자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외환카드의 부도는 외환은행의 부도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추 후보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의 증자와 해외증권 발행 등이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외환은행에 관심을 표명한 곳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와 뉴브리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요약하자면 당시 외환은행은 론스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 부여 문제는 민간위원들도 참여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밀실에서 비밀리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선 "유사한 시기에 매각이 이뤄진 조흥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과 비교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입 가격이 약간 높았다"면서 "그게 당시의 시장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에 대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 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되었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해보면 아찔할 뿐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런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글을 마쳤다.
추 후보자는 하지만 최근에는 론스타 관련 건에 대해 발언을 삼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이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다 정리된 부분"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등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해 묵인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왔고, 론스타의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기 이후 재정경제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때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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