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비 회복에 세수 증가…총지출 11.4조원 늘어
기재차관 "국채시장, 외국인 투자 흐름 둔화…변동성 세밀하게 관리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국채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흐름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월 국세수입 70조원…소득세 6.7조원↑·부가세 3.6조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2월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20.4%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0조4천억원)가 작년 동기 대비 6조7천억원 늘었다.
최근 고용 회복으로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로써 소득세 진도율은 28.8%까지 올라갔다.
소비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19조8천억원)도 3조6천억원 늘었다.
법인세(4조1천억원)는 지난해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중 분납분 일부가 올해로 이연된 것이다.
이외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분은 총 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2천억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2천억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외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작년 동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4천억원가량 줄었다.
◇ 기금 수입 3조9천억원↓…통합재정수지 15조1천억원 적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2월 총수입은 106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둔화로 자산 운용 수익이 5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서 보험료 수입은 1조원 늘었다.
1∼2월 총지출은 121조2천억원으로 11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12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는 4조9천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4조6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로 수입이 예외적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사보기금수지는 평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천억원이었다.
추경 이전인 1월에는 15조4천억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해 2월 19조3천억원, 3월 18조5천억원을 각각 발행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3월 중 1조원 순유입을 지속했으나, 증가 폭은 전월(3조3천억원)보다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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