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9만8천명·9천434억원 적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보험사기 피의자 A씨는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등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구직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지원자들을 자동차에 태운 상태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겼다. 교차로 회전 때 차선 위반 차량, 진로 변경 차량, 후진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썼다. A씨의 꾐에 빠진 보험사기 공범들은 10·20대 무직 청년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천629명, 적발 금액은 9천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연령대는 50대가 2만2천488명으로 가장 많지만 50대 비중은 2019년 25.9%에서 지난해 23.0%로 낮아졌다.
그러나 20대는 1만3천881명이 적발돼 2년 전보다 33.3% 늘어 비중이 2019년 15.0%에서 지난해 19.0%로 높아졌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눈에 띄게 빠른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적발된 20대의 사기 분야를 보면 자동차보험이 83.1%로 집중적으로 많았다.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충돌(39.9%), 음주·무면허사고(12.6%), 운전자바꿔치기(8.2%) 등 순이다.
전체 연령대에 걸친 적발 인원은 1년 전보다 1.2% 감소했다.
적발 인원 중 92.0%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448억원, 5.0% 증가했다.
적발금액 기준으로도 손해보험이 94.1%(8천879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2020년보다 664억원, 8.1% 증가했지만,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허위(과다)입원 감소 등으로 216억원, 28.0% 급감했다.
1인당 적발금액은 9천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 불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금액의 60.6%(5천713억원)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 16.7%(1천576억원), '허위사고' 15.0%(1천4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은 과장 청구,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음주·무면허 운전, 고지의무위반 등을 포함한다.
음주·무면허로 사고를 내고도 사실을 숨기고 받아 간 보험금도 2020년 813억원에서 지난해 1천64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허위(과다)진단·입원 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22억원 감소하고, 자동차 사고 관련 사기 금액은 722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의 69.2%가 남성이며,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등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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