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안 등 과제 산적…통상 기능 지금처럼 산업부 존치 기대감 커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10일 내정되면서 산업부의 새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산업부에서 15년간 공직생활을 한 뒤 KAIST 교수로 옮긴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학계에서도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시장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해박한 지식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요 통상 현안부터 탈원전 폐기 백지화까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산업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통상 기능 소관 부처를 놓고 산업부와 외교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는 굵직한 사안이 걸려있어 통상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으며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해 거대 경제권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방 수준이 높은 데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이 포함돼 있어 농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터라 가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전선'의 경제 연대 성격이 짙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PEF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익을 더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통상 기능은 지금처럼 산업부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한 경험도 있는 이 후보자가 CPTPP와 IPEF 등 통상 현안을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도 산업부 앞에 놓인 과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교란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국내 원자재 수급도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 주요국의 비축유 방출 조치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연초(76.08달러) 대비 높은 수준이다.
유가와 함께 천연가스·석탄 가격도 급등하면서 에너지계 및 산업계 전반의 생산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필수 광물 등의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급 부족 우려와 함께 생산가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팔라듐은 올해 1분기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다른 비철금속의 가격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결국 수출 중심인 우리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세계 각국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체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당장의 숙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일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되나 원전의 위험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 폐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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