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지명자, 인사청문회서 거론…'北=불량정권' 표현도
北 긴장 고조와 맞물려 주목…'강경파' 성향 반영됐을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북한 핵폐기 방안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에서 그간 잘 사용하지 않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7일(현지시간) 다시 등장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면서, 어려운 목표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그는 북한을 향해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날 발언은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CVID가 달성하기 어려워 훌륭한 목표라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는 말에 답하는 형식이어서 골드버그 지명자가 먼저 꺼낸 것은 아니었다.
CVID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통용된 용어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고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변화가 생겼다.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이 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하자 한동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마저도 가급적 자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인 FFVD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미국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내는 공동 성명에는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미 당국의 독자 성명엔 이 말이 거의 쓰이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EU와 일본은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삼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CVID라는 말이 사용된다.
이날 발언은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선 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은 연이은 독자 제재 조치를 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추진할 정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을 겨냥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이전보다 한층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CVID 언급이 나온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는다.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한 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과거 대북 제재를 담당했고 원칙을 중시해온 골드버그 지명자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과거 볼리비아 대사를 지내던 중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다가 분열과 정부 전복 음모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기피 인물로 규정돼 추방 명령을 받을 정도로 원칙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질문에 자신의 주된 임무가 한미동맹 강화 등이라면서 대북정책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인준을 받으면 행정부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전화하지 않겠냐고 묻자 "나도 그러길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 답변이 의아한 듯 "나도 그러길 희망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왜 거기(한국)에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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