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재정·금융 지원…기간 인프라 도입시 사이버 공격 위험 정부가 사전 심사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중국과 기술 패권을 다투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해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다.
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 첨단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확대하고자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4천억엔(약 4조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특정중요물자 생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 기업의 조달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사업자와 단체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기통신 등 14개 업종 기간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 체제를 사전 심사한다.
대상 인프라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등 14개 업종이다.
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5G) 선도 기업이던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일본도 중요 인프라 시설에서 중국 제품을 배제하면서 미국과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서는 아울러 첨단기술 민관협력에서 인공지능(AI) 등 중요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 연구체제를 확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핵이나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부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돼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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