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국영기업·당국자 등 추가 제재 6일 발표…"러, 더욱 고립"
美에 동결된 러 자산으로는 부채 상환도 금지…러 디폴트로 몰아가기
세계 최대 다크넷마켓·가상화폐거래소도 제재…가상화폐도 돈줄죄기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러시아가 경제적·재정적·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등 서방은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은행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수출 통제,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등에 대한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이번 추가 제재는 숱한 제재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의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사키 대변인은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게 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제재를 감안할 때 그들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게 하고 자원을 고갈시켜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 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이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서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고갈시켜 숨통을 조이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 셈이다.
재무부는 또 이날 러시아의 다크넷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가상화폐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크넷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을 일컫는다. 특히 다크넷 마켓에서는 불법적인 물품과 서비스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만 통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근거지로 삼는 사이버범죄를 차단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거래와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범죄와 위험한 마약 및 다른 불법적인 거래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전세계에서 가장 큰 다크넷 마켓인 히드라마켓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 정권 교체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 정책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폴란드 방문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고, 이후 바이든은 도덕적 분노의 표출이지 정책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우리의 견해는 그(푸틴)는 전범이자 전쟁범죄를 평가하는 국제 시스템이 살펴봐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차 학살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산하 전쟁범죄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을 요구한 데 대해 "러시아가 안보리 회원국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그의 좌절감을 얘기했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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