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찬성 여론 우세…주변국은 "독일이 대러 제재 최대 장애" 비판
내각 일각서도 전면 금수 거론…정부는 "하룻밤에는 안된다" 신중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우크라이나 부차에서의 민간인 학살 의혹으로 러시아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 요구가 증대되면서 독일 정부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자국과 유럽연합(EU)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 금수 조치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유럽이 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 비율이 55%로 유럽 국가 중에 의존도가 가장 높다. 유럽이 사용하는 석유는 25%가 러시아산이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공장 가동 시간 단축을 통한 에너지 사용 감축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또 일반 국민의 경우 온도조절기를 끄고 더 천천히 운전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 55~77%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지지했다.
또 대다수 국민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연한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단계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재가동하는 것 등도 찬성했다.
발트해 연안 국가 및 폴란드 등 주변국의 독일에 대한 압력도 높아졌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날 독일을 대러시아 제재 강화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바르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EU 회의 기록을 읽어보면 누구나 독일이 결정적 제재를 확대하는데 최대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즉각적인 에너지 금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끊기 위한 노력은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올리버 크리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부차 사진을 거론한 뒤 "조기에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수입 다각화, 비(非)구매, 에너지 절약 등 준금수조치를 위한 노력도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번 학살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아무 조치도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정으로 구성된 독일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크리스티아네 람브레히트 국방 장관은 TV 인터뷰에서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EU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완전 금수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끊어야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가스는 단기에 대체될 수 없으며 러시아보다 우리측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녹색당 출신의 로베르트 하백 독일 경제 담당 장관도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하룻밤 사이에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의 전면 금수를 위한 일정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금수 조치에 대한 반대를 고려하는 나라는 먼저 부차에 와 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가스·석유에 대한 금수조치는 "강간, 고문, 학살 희생자와 그들의 친척,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가스 및 석유 부분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찬성하나 EU의 가스 수입 금지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거명하면서 "푸틴과 협상에서 무엇을 달성했느냐. 히틀러, 스탈린, 폴 포트와도 협상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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