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컸던 다주택자 매물 나오면서 "집값 일시 하락" 전망
전문가들 "주택 수 줄이려 수도권 외곽 등 먼저 매도"
"6월 1일 전까지 시한 빠듯"…보유세 인하안 봐가며 내년까지 관망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에다 추가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높여 중과하는데 이에 따라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리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고, 거래도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5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이 1천건을 밑돌았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풀어 기본세율을 적용해주면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노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최근 재건축 등 규제완화 호재가 있는 재건축이나 강남권 단지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비재건축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종필 세무사도 "양도세 중과는 결국 주택 수의 문제"라며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경기·인천 등지의 주택을 먼저 팔아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의 고가주택도 매물이 나오겠지만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부터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서울 요지보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 여유를 주면서 두달 내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것 같다"며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이 나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앞으로 4년간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매도를 유도하기에 적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매물이 늘면 대선 이후 상승 조짐을 보이던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하락 조짐을 보이던 집값이 대선 이후 집주인들이 내놨던 물건의 호가를 올리면서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매물이 많이 늘면서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4월에 시행되더라도 5월 말까지 현실적으로 매도가 어려워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4월 며칠부터 시행될지 몰라도 고가주택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기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4월에 시행돼도 보유세 기산일 전까지 전부 매도하긴 쉽지 않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1일로 시행일이 넘어가면 올해 보유세 기산일 전까지는 더 팔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양도세는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일단 매물을 내놓더라도 적기에 팔리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봐가며 결정하려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올해 보유세를 줄이려면 집값을 크게 내려 급매 수준으로 팔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울 것 같다"며 "올해 보유세는 일단 부담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새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정책에 따라 집을 팔지 않고 다시 버텨보려는 다주택자들도 나올 수 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인데 보유세가 함께 완화되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며 "다만 공약에서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감세안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은 결국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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