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공원과 이어지는 서울법원2청사…삼다도 이미지 제주동부경찰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7천300억원…특례 실태점검 지침 제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성냥갑처럼 답답한 공공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의 신설·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청사 디자인 품질을 제고하고자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청사가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설계비를 10% 증액 지원하고 디자인 설계비용을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책정 때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7곳을 선정했다.
도봉세무서는 공공청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하나의 건물에 들어서는 '열린 청사'로 만들 예정이다. 서울법원2청사는 서리풀공원과 이어지며 개방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부드러운 법원'의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삼다(三多: 돌·바람·여성)를 반영한 '자연을 품은 경찰서'로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규모를 작년보다 800억원 증액한 7천303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로 설정했다.
개별 부처의 무분별한 국유재산특례 신설·운영을 제한하고자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상의 예외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무상양여 등을 허용하는 것인데 통일된 지침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안도걸 차관은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은 공공청사 디자인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양한 건축물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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