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조세무역위 서면 답변…"단순한 변화 압박 넘어서야"
"대화 열어놓지만 협약의 한계 알아야…낡은 각본 넘길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며 대(對) 중국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조세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의 전략은 중국에 단순히 변화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힘차게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그간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얻어내는 일을 반복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협정을 포함해 중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협약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중국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낡은 각본의 장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미국제품 수입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다.
미중 양국은 2020년초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중국의 대미 수입을 2천억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떠오르는 위협으로서 중국을 가장 큰 경쟁자로 설정, 경제·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층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 영역에서 벌어진 공급망 사태로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협정 미이행과 관련, "이것은 중국의 익숙한 행동 양식"이라며 "현재의 무역 대책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너무 느리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보증을 위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고 전략적 투자를 만드는 새로운 국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련해 타이 대표가 사실상 선의에 기반한 대 중국 무역 정책의 한계를 인정, 기존 무역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언급하는 대신 기존 정책 수단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선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역시 타이 대표의 이번 언급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태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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