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체 "동결로 카드사들과 협상 마무리 단계"
마트협회 "카드사, 중형가맹점만 인상해 수익보전…협상권 보장돼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최평천 기자 = 대표적인 '초대형 카드 가맹점'인 완성차업체의 카드 수수료가 동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3년마다 재현된 완성차업계와 카드업계의 기 싸움 없이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29일 카드·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각 완성차업체는 주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벌여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대부분 합의했다.
완성차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주요 카드사와 대부분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카드사도 비슷하게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야 돼 완성차업체마다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되기보다는 동종 업계 가맹점의 수수료율가 (서로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완성차업체에 부과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은 1.8~2.0% 수준에서 앞으로 3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업체와 카드사는 3년 주기의 카드 수수료 협상을 할 때마다 몇 달간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빚었으나 올해 협상은 이례적으로 수수료율 동결로 가닥이 잡히며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또 다른 초대형 가맹점인 항공사도 동결 수준에서 카드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정해졌다.
완성차업체 등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중형 가맹점 단체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소 마트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단체는 카드 수수료 '대폭' 인상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PG사는 온라인쇼핑몰의 다수 소규모 입점업체를 대신해 가맹점 역할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유소업계도 합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최고율 수준인 2.25~2.3%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마트협회도 다수 동네마트가 신한카드 등으로부터 수수료가 최고율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날 마트협회는 카드 수수료 협상권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집회에는 PG협회도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카드업계가 영세(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동결로 줄어든 수익을 협상력이 약한 중형 가맹점으로부터 보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협상력이 밀리는 초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동결해주면서, 중간 규모의 가맹점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협상력이 없는 중간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매기고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긴다"고 말했다.
마트협회는 집회에서 "카드업계가 중간 가맹점을 '봉'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신한금융 계열사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회원을 독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트협회의 반발에 대해 "마트의 94%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해당해 수수료율이 인하됐고, 나머지 6% 가운데서도 일부만 인상 안내를 받은 것"이라며, 동네마트 전체의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카드사는 인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트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트협회와 PG협회는 또 중소기업에 협상권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트협회 관계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 협상을 규정하면서도, 동네마트 같은 중소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없게 조문이 구성돼 있다"며 "금융위는 중소사업자에게 협상권이 보장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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