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에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가계대출 총량제 폐지·예대금리차 축소·청년도약계좌도 관심
주요 현안·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 보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가계 대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2시간 정도 업무 보고를 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의 주요 현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규제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불합리한 가계대출은 푼다는 쪽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어 금융당국 또한 이에 맞게 정책 방향을 다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과 가계 대출 총량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한 듯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긴급 회동해 6개월 조치 연장을 확정하고 맞춤형 지원도 인수위와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기존에 금융당국이 마련했던 6개월간 추가 연장 시행 계획과 더불어 당선인 측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당선인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또한 대규모 부실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기류다.
금융당국이 당선인 공약에 맞춰 방향을 틀면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거나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도 있다.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방안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에 따른 결과 등도 인수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인수위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당선인의 공약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보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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