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도 포함…24일 업무보고 예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과 원전 정책, 전기요금, 통상기능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잡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산업부의 향후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일단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보고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산업계 현안 전반에 대한 인수위 측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생산성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활동의 방해 요소를 정부가 앞장서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또 주력 업무인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도 이러한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시각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도 이러한 에너지 수급 관점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설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시점 등이 거론될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통상 기능 현 상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되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산업부는 통상의 기능이 더는 과거의 관세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환경이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이제는 공급망, 환경, 기술, 인권까지 복잡하게 엮여 있어 산업과 분리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2일 "첫 업무보고는 일종의 총론 같은 성격이어서 일단 총론을 본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한 각론 보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굵직한 업무 위주로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을 내걸어 쉽게 인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이를 전격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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