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남쿠릴열도 무비자 방문, 공동경제활동도 중단"
일본 사전 연락도 못 받아…주일러시아 대사에게 항의
(모스크바·도쿄 =연합뉴스) 유철종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가운데 러시아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21일(현지시간) 선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의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외무부는 "러시아 측은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면서 "러시아에 명백히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와 양자 관계 기본 문서 서명 논의가 불가능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또 "러시아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이전 남쿠릴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해당 지역) 무비자 여행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러시아 측은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 탈퇴한다"고 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양자 협력과 일본의 이익에 대한 손해 책임은 상호 유익한 협력과 선린 관계 발전 대신 의도적으로 반러 노선을 선택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연방중앙은행 등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와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와의 자산 거래도 동결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협상 중단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제재한 것은 "전부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기인한다"며 교섭 중단이 "극히 부당하고 결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교섭 중단 발표와 관련해 야마다 시게오 외무심의관이 주일 러시아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영토 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대(對)러시아 외교의 기본 방침은 불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교섭 중단 발표에 앞서 사전에 일본 측에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에 관한 향후 대응을 "현시점에서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에 앞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일 양측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재임 시절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남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영토 분쟁 해결에선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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