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정지시 행정심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특약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이 특약을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가지고 판매하게 된다.
이 특약은 보험 기간 중 식당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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