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중시 경제기조와 관련 있는 듯…'공동부유' 속도조절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 차원에서 검토해온 부동산세 개혁에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중국 관영 뉴스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당국자는 부동산세 개혁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 "실태 조사와 예비연구가 일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 방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시범도시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기존 '3대 악재'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의 '안전 운행'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는 주택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부동산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특히 주택 보유세 도입 얘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미뤄지고 있던 터에 근년 들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의 기치를 들면서 부동산세 개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한때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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