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설문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경제학자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이직과 해고가 쉬워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1명 중 25명(80%)은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경제학자 중 17명(68%)은 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를 꼽았다.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직무 조정의 용이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확신 없다'라고 응답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연성 제고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유연성 제고가) 일자리 창출(실업자 고용)과 일자리 소멸(근로자 해고)을 모두 초래하기 때문"이라면서 "해고된 장년층을 청년층이 대신하는 대체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노동조합'(10명),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6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4명), '블라인드 채용'(2명)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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