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157곳 설문조사…"중대재해법·최저임금법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 매출 상위 1천대 기업 가운데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 95곳(60.5%)이 이같이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 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탄소중립 연착륙(2.4%)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다음은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등이었다.
개선을 희망하는 경제법률에 대한 질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을 많이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원했으며,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산정방식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중점 지원 신산업에 대해서는 23.8%의 응답기업이 인공지능(AI)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의 순이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소중립시설 투자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기업가 정신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친화적 법제도 정비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향후 2∼3년 내 기업 경영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환경으로는 44.4%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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