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 더욱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건의료계 인사들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달라고 10일 주문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 모두에 제공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업계 인사들은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가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지원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앞으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길 바란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적절한 보상과 존중이 필요한 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보건부'를 설립해야 한다. 보건부에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공익적 분야의 수가 개선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부응하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수가의 정상화, 필수 의료분야 전공의 증원과 지원방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도 필요하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 민간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 과제로 추진돼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간곡히 요청한다.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한의계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끄는 핵심축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선인은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과 같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가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공적 보건의료체계 확충의 중요성을 절절한 교훈으로 느끼고 있는 시기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서 공적 보건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들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 우리 국민의 조속한 민생 안정과 건강 보장을 위해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바로 간호법 제정이다. 주기적 신종감염병 유행, 초고령화 사회 도래는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돌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간호 인력의 양성, 확충 및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우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통해 경제 신성장을 주도하면서도 제약 주권 확립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 당선인의 공약에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안이 반영된 만큼 협회는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연구개발 및 세제 지원·규제 개선·인력 양성을 포괄하는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
▲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 바이오산업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 로드맵을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 단순히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니라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바이오 벤처는 초기 자금 유치가 중요하므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미래인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틀을 구축해주길 바란다.
jandi@yna.co.kr, key@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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