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중고차 진출 문제 3년간 결론못내…심의위 17일 개최될듯
진출 허용하되 시장 점유율 등 세부내용 조율 유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보경 기자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현대차[005380]가 7일 중고차 판매 비전과 방향을 전격 공개했다.
이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심의위 미개최로 3년간 결정이 미뤄졌던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열릴 심의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이날 정밀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자사 인증중고차 출시, 시장점유율 자제 제한을 통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과의 상생 등을 골자로 한 중고차 사업 비전과 방향을 공개했다.
현대차가 앞서 2020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판매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며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대차의 발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가 이달 중순 회의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나와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위원들에게 이달 17일 회의 참석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뒤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기업 완성차업체들이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완성차업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진출 허가를 요구하며 심의위 개최를 기다리는 동시에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차례 상생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번번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6개월 이내(2020년 5월 내)에 열려야 했던 심의위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완성차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현대차, 기아[000270] 등이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정만기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완성차업계가 진출 움직임을 보이자 중기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하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라 법적 효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먼저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한 것이어서 이달 중순 열리는 심의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전심의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위가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터라 심의위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심의위가 동반성장위 결정을 번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더욱이 현대차가 이날 올해 2.5%를 시작으로 내년 3.6%, 2024년 5.1%까지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터라 심의위가 독점을 이유로 진출을 반대할 근거도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다만 완성차와 중고차업계가 상생안 도출 과정에서 중고차 매입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허용하는 대신 세부 사항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심의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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