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금융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스베르방크 등 7개 러시아 은행에 이어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 거래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제재 대상 국부펀드는 국가복지기금(NWF)과 직접투자펀드(RDIF) 등 2개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이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의 거래는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허용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도 막았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국부펀드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로시야 은행은 정부가 지난 1일 거래 중단을 발표한 7개 은행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는 8일부터 별도 유예기간 없이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오는 12일부터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7개 은행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는 이날까지 총 11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해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또 지난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중단시켰다.
SWIFT 배제는 벨기에 현지 시간 기준 12일,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된다.
다만 각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관련 거래를 전반적으로 기피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와 금융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국민·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뤄진 대러 추가 제재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공조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천21곳 중 1천824곳이 대상에 해당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 심사 완화,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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