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 정책질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정책이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7일 전했다.
코스포는 두 후보에게 ▲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수립 및 실행 ▲ 과감한 규제혁신 ▲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등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관련 6개 분야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이러한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은 최대한 보장하되, 간섭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K-콘텐츠 등 미래핵심 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인재 등 육성(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포는 두 후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민간 주도 산업규제 심사평가기구 설립 필요성도 인정했으며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에도 동의했다.
코스포는 전문 연구진의 연구자료 및 스타트업 업계 의견 등을 정리한 정책자료집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을 내고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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