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측근 정조회장 '비핵 3원칙' 수정론까지 제기
기시다 "인정할 수 없다"…피폭자 단체도 강력 반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3일 자신이 수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만일의 사태의 절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비핵 3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한 역사의 무게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국민과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핵 공유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는 군사 전략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에 출연했을 때도 핵 공유와 관련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나토식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는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위기 상황에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 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제3당으로 약진한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도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고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정책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날 정부에 제안했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에 출석해 비핵 3원칙을 언급했으며 1971년 1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이유로 핵 공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핵 공유와 관련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해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 있는 원폭 피해자 단체도 아베 전 총리 등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우리가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 말라'는 사명으로 해온 노력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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