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공동부유'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코로나 방역 정책 변화도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0차 당 대회(하반기 예정)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하다.
중국 지도부는 양회 기간 코로나19 위기 속 안정적인 경제 운용, 코로나19 방역 정책, 미중 갈등 대응 등 외교 기조, 공동부유 등 민생 정책 등에 관한 올해 국정 기조를 제시한다.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 관전 포인트로 ▲경제안정 ▲공동부유 ▲코로나19 방역 등을 꼽았다.
◇경제안정 vs 공동부유…균형점 찾기가 관건
관영 신화통신은 3일 '2022년 양회 관전 포인트 : 새로운 여정 어떤 새로운 발전 신호 전달할까'라는 기사에서 올해 양회의 가장 핵심 의제가 '경제안정'이라고 소개했다.
통신은 중국 경제가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리쥔(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는 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이 언급한 '온자당두, 온중구진'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 정책 목표다.
올해 양회에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감세, 부동산 시장 안정책, 에너지 보급 강화, 영세기업·과학기술 혁신기업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중국 지도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기업 규제,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공동부유'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안정적 성장의 3대 축은 부동산, 인프라, 소비"라며 "올해 부동산 정책은 다소 완화할 전망이고, 노후 인프라 재건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별 소비 장려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 빈곤 퇴치 강화와 청년 일자리 공급 확대,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솽젠'(雙減·초·중학교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 등 부동산이나 빅테크 규제보다는 민생과 관련한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경제안정과 공동부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사회과학원과 베이징시 정부도 2022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장은 "올해 중국 31개 성·시 중 26곳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다"면서 "중앙정부 역시 양회에서 중국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 올까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철저한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 역시 양회 관전 포인트로 코로나19 방역을 꼽으며, 중국의 방역 정책이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방역 정책의 기조는 사회적 관심사"라고 전했다.
중국의 다음 단계 방역은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해 방역의 정확도를 높이고, 유연한 통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우준유(吳尊友) 중국질병통제센터 감염병 수석 전문가는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 내부 재발 방지의 방역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더 정밀한 감시와 정밀한 치료, 정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방식의 방역 정책을 제시할지는 불투명하다.
쩡광(曾光)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 과학자는 지난달 28일 중국이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추진 방식에서는 '중국식'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는 "거국적 방역 통제의 우위를 발휘하고, 각국의 장점을 배우며, 유연하고 통제 가능한 개방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특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각 지방 양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변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지방 양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큰 변화를 제안한 지역은 없었다"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의료자원 확대와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탄력적 의료자원 운용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느슨한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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