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목표 5%대 제시 예상…안정 성장-공동부유 조화 주목
제로 코로나 완화 여부·'러시아 딜레마' 속 대미·대만 메시지 관심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올해 중국의 국정 기조가 공개되는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개막한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칭한다.
정협 연례회의(13기 5차 회의)가 4일 개막하고, 전인대 연례회의(13기 5차 회의)가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간다.
정협은 공산당 일당 영도 체제의 중국에서 정당간 합작과 정치 협상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중요한 내용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뤄지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다. 업무보고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긴다.
올해는 5년 주기 당 대회가 열리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양회는 더욱 특별히 관심을 끈다. 2012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가을 제20차 당 대회에서 결정될 것이기에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번 양회는 당 대회로 연결하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8.3%까지 올랐으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위축과 전력 대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이 겹치며 2∼4분기는 7.9%, 4.9%, 4.0%를 각각 기록했다.
앞서 작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가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커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안정' 중심의 2022년 경제 기조를 천명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다.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두기 위해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베이징시 정부도 최근 마무리된 지방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다.
'안정 중시' 기조 속에 시진핑 주석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어떻게 추진하려 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중국 정부로서는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와 관련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기대에 부응할 필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 안정'을 추구하려면 근년 들어 지속돼온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규제 강화 기조,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등 공동부유 관련 행보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결국 코로나 국면에서 심각해진 청년 취업난 해결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반(反)독점 강화 등 공동부유 어젠다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절충하려 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중대한 국제 이벤트인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치른 가운데,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인 '칭링'(淸零·제로 코로나) 완화 여부도 관심이다.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제로 코로나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내세울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당 대회 종료 때까진 '칭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발표될 중국의 대외 정책 기조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전례에 비춰 전인대 폐막 전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중국 외교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에는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온 흐름과 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와도 연결된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당면 필요가 공존한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 외교에도 심각한 고민을 안겼다. 최대 파트너인 러시아는 침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속에 고립되고 있고, 서방은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서방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며 러시아의 '짐'을 나눠 지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 기조를 모색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에 미중 갈등 현안으로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최근 공격적 기조가 유지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사회 영역에서는 중국의 중대 고민 중 하나인 인구 감소 우려에 대해 어떤 추가적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 최근 장쑤(江蘇)성 '쇠사슬녀'(쇠사슬이 목에 감긴 채 노예처럼 생활한 여성) 사건이 여론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여성 인권과 인신매매 방지 대책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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