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한국 민간기업 자율성, 27개국 중 16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을 때는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7년∼201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7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 자율성이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일 때는 공공일자리가 1% 증가할 때 실업률이 0.48% 높아진다.
마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공공일자리가 늘어나 민간일자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되는 '구축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민간기업 자율성이 최고 수준일 때는 같은 조건에서 실업률이 2.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효과가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마 선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와 실업률이 비례하지만, 민간기업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두 지표가 반비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한국의 민간기업 자율성은 27개국 중 16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동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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