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일방 지지시 중러 對 서구 신냉전 구도 불가피…현재까진 '중립'
전문가 "나토 동진 반대 러 입장 옹호하되, '무력 통한 현상변경' 지지 안할것"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반미 전략 협력, 우크라이나와의 경제·군사 협력, 서방과의 대립 심화 등 다양한 고려 사항 중 중국이 어디에 무게를 실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반군 지역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하고 파병 결정을 발표하자 서방은 대(對) 러시아 제재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취소되는 등 외교의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주류와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향후 국면이 '국제사회 대 러시아'의 '다(多) 대 일(一)' 구도로 흘러가느냐, 미국과 유럽 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비화하느냐를 가르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즉, 미국에 맞선 전략 협력 관계를 강화해온 러시아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신냉전에 뛰어드느냐, 러시아 지지에 따를 서방과의 첨예한 대립은 피하며 미국과의 장기전을 도모할 것이냐 사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양상이다.
특히 시 주석으로선 본인의 집권 연장이 걸린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고민의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상 변경 조치(독립국 인정 선포 및 파병 결정)가 발표된 직후 '일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와 '유엔 헌장 취지 존중'을 동시에 거론함으로써 표면상 중립 기조를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하는 등의 상황 악화 시 중국의 대응도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모양새는 아닐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입장을 모두 거론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식의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지지하지만, 러시아의 현상 변경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것이다.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을 내세우며 대만, 신장(新疆) 등 '하나의 중국'과 결부된 여러 현안을 놓고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무력을 활용한 주권 침해 행위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도 중국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제재하는 서방과는 거리를 뒀지만,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맞서 강국이 약한 나라에 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순간 '판'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이 되고, 미국과 유럽이 다른 한 편이 되는 신냉전 구도로 흐를 것"이라며 "중국은 그런 진영 싸움이 국익에 이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한권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큰 틀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구도는 유지되면서 외교적 해결책이 나오는 상황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생각할 것"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해서 미국과 유럽의 결집이 강화하고, 그것이 중국에 대한 강한 전략적 압박으로 나타날 것을 중국은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중국의 대응 기조에 대해 김 교수는 "일단 정치·외교적으로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나토의 동진과 미국의 대외 정책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중국이 유엔 차원의 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지하거나 미국 또는 유럽의 독자적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각 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것을 피하길 호소한다"고 답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가스관 사업 등 중·러 간 경제 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간접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전략적 협력의 파트너로 묶어두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 고문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러시아가 (제재에 따른) 피해를 상쇄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최근 중국이 러시아산 석탄을 대량 구입키로 했다는 소식을 예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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