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조세연 실장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 기고문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선진국 진입과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초중고 교육에 집중된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15년 이후 교육재정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비중은 약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 분야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선진국 평균을 하회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른 분야처럼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부분(20.79%)이 연동돼 우선 배분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에 따라 초중등 학생 수가 계속 감소했음에도 경제성장에 비례해 재정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국가일수록 고등교육 지출에 더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는 2014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초중등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양적 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진학률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성과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더욱 더 영향력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선진국 진입과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의 내용 변화는 교육재정 배분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초중등 시기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 동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적 자본 투자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균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우선 투자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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