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폭격기·ICBM' 핵심…우주역량·미사일경보에도 우선투자
작년 의회서 902조→932조원으로 증액…올해도 의회서 늘릴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의 내년 국방예산 규모가 7천700억 달러(약 92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는 7천700억 달러가 넘는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하고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국방 예산안에는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출뿐 아니라 장병 급여, F-35 전투기와 같은 최신 무기 및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소요가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현대화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이번 국방 예산안의 우선순위에 이를 포함해 함정 건조,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시스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무역 분야 등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핵전력 재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대북 억지 차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핵전력 현대화 노력은 이번 국방 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모든 미래 전쟁 가능성에 맞서기 위한 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 미 국방부는 운용비가 많이 드는 연안전투함(LCS) 같은 구형 무기 전력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대전차공격기 A-10 같은 구형 항공기를 퇴역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년과 같으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짜는 OMB와 국방부는 작년 12월에 예산 협의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이번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의가 미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결국 OMB는 2.2%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예산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7천700억 달러가 넘는 내년도 미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 당초 트럼프 정부가 내놨던 7천529억 달러를 능가하는 규모다.
미 의회는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서 250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 7천780억 달러로 통과시킨 바 있다.
소식통은 현재 백악관과 국방부 간 최종 합의 단계에 있는 만큼 수치는 다음 달 의회 요청이 이뤄지기 전에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 예산안 역시 의회에서 증액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내달 1일 국정연설이 국방 예산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 회계연도 전체 연방 예산안은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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