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파면·낙농제도 개편책 폐기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독재에 맞서 우유납품 거부를 불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정부는 생산자 물가 폭등과 과도한 유통마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낙농가를 잡고 있다"며 "대안 없는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쿼터 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강제로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는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안을 강행하려는 농정독재"라고 규탄했다.
협회는 ▲ 김현수 장관 파면 ▲ 정부 낙농제도 개편책 폐기 ▲ 사룟값 폭등 대책 수립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 수립을 즉각 요구하며 국회앞 무기한 농성, 우유반납, 우유 납품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농식품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생산비 등락에만 좌우되는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들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낙농가 단체 측의 불참으로 이사회가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에 지난 8일 이사회 개의조건을 규정한 낙농진흥회의 정관을 무효로 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정부가 조만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낙농 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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