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이론지 기고문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서방 법치 체계를 벤치마킹해 법치 개혁을 변질시키거나 서방 법치 실천을 추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15일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6일 출판되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신호에 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관련 기고문에서 법치 개혁의 원칙과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는 반드시 중국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중국 국가 사정에 입각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방의 그릇된 사조에 의해 오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법치와 외교 관련 법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교 관련 영역에서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재와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도를 넘은 관할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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