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계획 마련…불확실성 확산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원자재 등 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과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까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기금 신설 추진…비축여력 강화
정부는 그동안 개별 산업과 관련한 '안정화' 전략에 집중했던 공급망 관리 정책을 범부처적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가공무역 중심의 한국 경제 안보 핵심 과제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더욱 중요해진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해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기존 공급망 관리 대상이었던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뿐 아니라 범용재,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또 기존에 추진해온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기술 보호, 생산 기반 확충, 위기 발생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0대 경제 안보 핵심품목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 안정화 방안은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품목들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일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축기지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늘리는 한편, 민간이 자체 시설에 비축량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비축 여력을 강화한다.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 중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엔 공급망 동향, 사업별 매각 상황, 재무구조 개선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한 지원, 수입대체기술·차세대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이나 핵심품목과 관련한 기술·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R&D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특정국으로부터 수입이 불안정해진 핵심 품목은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원소재 생산 여부,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국과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늘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크라 사태 확산시 모든 수단 동원…기관별 행동계획도 마련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점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긴장이 더욱 심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현지 기업을 돕고,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 확보하며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차질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가스 추가 구매·물량교환과 곡물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가동한다.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맞대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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