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목적·유학생 입국, 이달 중 제한적으로 먼저 허용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고됐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을 연장하지 않고 내달 1일 해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를 포함한 해외 전역에서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한 달가량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작년 11월 29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신규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비자를 받아 놓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입국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올 2월 말까지 이를 연장토록 해 추가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대판 '쇄국'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해외에서도 외국인 입국을 과도하게 막는 정책이라며 일본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더 연장하지는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를 내달부터 풀기에 앞서 비즈니스(업무) 목적 및 유학생 입국을 이달 중 제한적으로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 등의 단기 출장은 물론이고 상사 주재원 등의 일본 부임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에 대해선 대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는 자비 유학생을 우선해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비 유학생은 이미 일부 인원의 입국이 허용됐다.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 규제 정책으로 작년 12월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은 하루 평균 767명까지 격감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 허용 외국인을 이달 중 1천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하루 수천 명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해제에 맞춰 하루 3천500명 정도로 낮춘 내외국인 입국자 총수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유행과 관련한 입국 규제 대책을 시행하기 전인 작년 11월의 하루 입국자 상한은 5천 명 선이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현재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7일간 적용하는 격리기간을 3차 백신 접종과 검사 음성 증명을 조건으로 3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격리 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내주에 국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입국 규제 완화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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