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입장 갈려…대선 이후로 주파수경매 일정 밀릴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추진을 둘러싸고 통신 3사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3사 CEO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과 통신 3사 CEO들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만나 주파수 추가 할당과 경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지만, 이 말에 담은 의미나 실제로 주장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3사 중 제일 먼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LG유플러스[032640]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이 회사가 주파수 추가 대역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 추가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역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시사하며 해당 대역에 대해 경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이 조속히 할당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T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반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SKT는 3.7㎓ 이상 대역 40㎒ 폭을 함께 경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신 3사가 20㎒ 폭씩, 합계 60㎒ 폭을 공정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S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민 편익과 공정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파수 공급방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T가 내놓은 3.7㎓ 이상 대역의 할당 요구에 대해 "해당 주파수 대역은 위성 수신용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클리어링 및 클린 존 구축 논의가 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불거진 전파 고도계 간섭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LG유플러스 신청 건과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달 9일 4분기 실적발표 전화회의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질의에 대해 "LG유플러스에 20㎒ 폭을 추가 할당하기보다 20㎒씩 3개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는 게 국민 편익을 위한 투자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T도 최근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KT는 LG유플러스가 처음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정성 훼손'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SKT가 3.7㎓ 이상 대역의 추가 경매를 요구하자 KT는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에는 동감하면서도 SKT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주파수가 경쟁의 핵심 수단인만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만약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 폭이 할당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통신 3사가 각자 각을 세우며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비록 17일 임 장관이 통신 3사 CEO와 주파수 추가 할당에 관해 의논하기로 예정돼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정해진 바는 없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왔기 때문에 회동을 하며 추가로 논의하고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당초 2월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상 경매 공고가 경매 한 달 전에 나와야 하는데 이달 17일까지 일정이 공표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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